내년부터 국내 7개 항공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산 뒤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하면
현재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내게 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7개 항공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 내용의 핵심은 출발일 91일전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이전
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구간으로 나눠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항공권 가격과 비행거리
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길게는 1년 전에 항공권을 팔면서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
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무효라고 판단했다. 숙박업소나 예식장 등이
예약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데 반해 유독 항공권만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똑같은 취소수수료를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컸다.
다만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은 고객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