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앞으로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객
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항공사가 결항이나 지연 때 이 사유를 대면 고객이 소송까지
가서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가항력
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고, 항공사가 결항의 사유가 이 예시에 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제선이 결항할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도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나는데,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을 확대했으며,국내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
해야 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명확히 하여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매가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지만,
개정안에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