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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여행,항공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13일부터 시행키로...
 유디투어  | 2020·11·11 15:59 | HIT : 599 | VOTE : 68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1.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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