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가 15년 만에 인상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관세청 관계자의 따르면 관세청은 올 초 조세연구원에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인상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보고서를 받은 뒤 각계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영섭 관세청장은 "면세한도 인상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부유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현행
기준을 인상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여행객들로 인한 해외여행수지 적자등의 이유로 면세한도를 올리면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면세한도가 오르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외화손실 방지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정해진 뒤 인상된 적이 없어 국민소득,
물가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현재 일본은 2400달러,
노르웨이 1003달러, 호주 902달러, 미국 800달러, 유럽연합(EU) 564달러 등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