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 1일부터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7월1일부터 한국인의 유럽 여행 제한이 완화된 것을로,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나아졌다
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U 이사회 권고안이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할 나라로 제시한 곳은 한국 외에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다.
중국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EU 소속 국민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EU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미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국 허용국 선정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해
완성됐으며, 2주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EU 회원국은 14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국민의
입국을 계속 제한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회원국 의견을 종합해 입국 제한 완화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
이다.
